나날이 인건비, 식비, 생활비 등 각종 물가가 오르는 상황속에서 어떨땐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것도 아깝거나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 민생지원금과 같은 복지정책을 찾아보면서 4대 사회보험료 80% 할인청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혜택인데, 최대 229,790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이 줄어든다고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란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 평균 임금이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해당
*신규가입 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2018년 1월 1일부터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방법
• 지원 신청시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
• 해당 월 지원금을 뺀 금액을 보험료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보험료 차감)
•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예시
2. 지원사업 신청절차
ⓐ 인터넷신청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보험료 지원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
ⓑ 서면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궁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 조회 확인
4대보험 지원금액은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간단하게 클릭 몇번만으로 매달 할인받을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조회할수 있으니 한번씩 꼭 해보시길 추천드린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사업장이 폐업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신청을 매년마다 해야하나요?
A. 보험료 지원을 받고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가능한가요?
A. 2017.06.28 일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7.0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자동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Q.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인지 월말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5. 이미지 최종 요약본
